마약류는 마약만이 아니다: 법률 용어가 아우르는 세 범주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각 범주의 설명과 대마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살펴보고, 데이터베이스 정보만으로 법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확인합니다.
법률 용어인 ‘마약류’는 마약만을 가리키지 않으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묶습니다. 따라서 ‘마약’이라는 한 범주와 ‘마약류’라는 세 범주의 묶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의 항목으로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 범주의 설명과 경계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 설명은 작용 부위와 오용·남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뜻하지만, 정의에는 제외 대상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대마의 범위에서는 종자와 뿌리가 빠지며,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마’라는 말만 보고 대마초의 모든 부위와 제품이 같은 범위에 들어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범주를 구분하는 일은 용어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의는 그 자체로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내려 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법적 판단에 이 자료를 적용하려면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야 한다는 점도 원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떤 기준으로 설명되나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만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수록 정보로 법적 판단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자료가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