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뒤에도 배우자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을까?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상간소송 피고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의 기준은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이며, 전액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비율이나 돌려받을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문제와, 공동으로 부정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사이에서 부담을 나누는 문제는 구분됩니다. 원문은 지급을 마친 뒤에도 책임 관계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구상 가능성과 구체적인 몫은 다릅니다

이 안내의 실질적인 장점은 위자료를 혼자 전액 부담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 관여자와의 내부 부담 관계를 따져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급을 완료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에게 분담을 청구할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원문이 제시하는 것은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그 기준인 내부 분담비율입니다.

모든 사건에 통용되는 고정 비율이나 청구액을 제시하지 않으며, 한 사람의 지급액 전부를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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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는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당사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례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구상권 자체가 가능하다는 설명과 개별 사건의 분담비율·회수액이 확정됐다는 주장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전부 지급하면 배우자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을 마친 뒤에도 부담 조정의 여지는 남습니다.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 위자료 중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문은 구체적인 분담비율이나 청구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액 지급 사실만으로 돌려받을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