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목적이 어떻게 다른지, 형사 처벌만으로 피해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사기 피해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려는 민사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형사 처벌과 금전 회복을 같은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처벌과 배상은 무엇을 다루나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문은 사기를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설명하며, 피해자가 이 조항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형사 절차의 중심은 가해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 민사상 배상은 피해자의 손실을 금전으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편취된 금액이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 범위의 기본과 제한

손해배상에서 기본적으로 다뤄지는 항목은 직접 편취당한 금액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이는 처벌 여부와 별도로 피해자가 어떤 재산상 손실을 입었는지를 배상 문제에서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같은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는 것만으로 메워지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다뤄집니다. 그러므로 피해금과 지연손해금, 위자료를 모두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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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금도 함께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며, 처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별도로 다뤄집니다.

손해배상으로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액을 따질 때에는 사기로 빼앗긴 원금이 기본 항목이 됩니다.

여기에 손해 발생일부터 계산되는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