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연혁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조문에서 따로 확인할 것

직업안정법의 개정 연혁에서는 전문개정·개정이 이뤄진 날짜와 각 개정에 붙은 법률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록은 변경 이력의 표지이므로, 특정 조항이 무엇을 정하는지 또는 현재 어떤 내용으로 적용되는지를 날짜와 번호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연혁이 보여 주는 정보

연혁에는 1994년 1월 7일 전문개정과 이후 개정 날짜가 나열돼 있으며, 각 기록에 법률 번호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를 보면 어떤 시점에 개정 기록이 있는지, 해당 기록을 어떤 번호로 식별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날짜와 번호를 함께 보는 것이 연혁을 읽을 때의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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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만으로 알 수 없는 내용

연혁 목록은 개정 시점을 보여 주지만, 각 개정으로 개별 조문의 문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목록의 날짜와 번호가 풀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혁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조항의 규정 내용이나 현재 적용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싶은 내용이 조항 자체에 관한 것이라면 연혁과 조문을 구분해 해당 조문을 살펴야 합니다.

연혁에서 얻는 정보와 조문에서 읽는 규정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입니다.

이 페이지의 연혁 기록만으로 조항의 현재 적용 여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이 개정된 날짜와 법률 번호를 연혁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연혁에는 전문개정·개정 날짜와 각 기록에 붙은 법률 번호가 기재돼 있어 개정 이력과 식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날짜와 번호만으로 특정 조항의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날짜와 번호는 개정 기록을 가리키는 정보이며 조항의 내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은 규정은 해당 조문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