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밖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왜 별도로 판단됐을까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도, 대법원이 판단한 구 도로교통법의 규정 구조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도로 밖 행위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10일 선고된 사건에서 다룬 법 조항의 해석이며, 현행 법령 전체나 모든 사건의 결론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에는 도로 밖 운전이 포함됐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운전’의 범위가 법 조항마다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도로 밖 행위도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의 형사처벌 규정에 포함되지만,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조항에는 같은 범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처분의 종류에 따라 적용 근거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면허 처분 근거에는 같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생긴 지점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조항입니다. 도로 밖 운전을 포함하도록 한 예외 규정에 형사처벌 조항은 들어 있었지만,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 차이를 근거로 도로 밖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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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은 음주운전이 가볍게 취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및 적용 범위가 달랐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사건에 판결을 적용하려면 행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와 문제 된 시기의 법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만으로 현행 규정의 세부 처벌 수위나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로 밖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도 받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이 다룬 법률 구조에서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형사처벌 규정에 도로 밖 운전도 포함됐습니다.

도로 밖에서 적발되면 면허 취소나 정지는 불가능한가요?

대법원은 판결에서 문제 된 구 도로교통법의 조항을 해석해, 도로 밖 행위만을 이유로 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현재의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자료

• 판례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