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가 늦어질 때를 우려한 공소시효 연장 제안의 내용
2023년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문제로 들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공소시효를 각각 늘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제안 내용이며 현행 법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2023년 5월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을 걱정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개선안에는 죄목별로 서로 다른 목표 기간이 제시됐습니다.
폭행죄 등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최소 14년 이상으로 늘리자는 요구입니다. 이 기간은 제안에 담긴 개선안으로, 현행 법률이나 실제 개정 결과를 보여 주는 수치가 아닙니다.
제안이 문제로 삼은 신고 지연
제안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상황을 들었습니다.
신고가 미뤄진 동안 공소시효가 지나면,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제안의 우려입니다.
제안자가 지적한 사례에는 피해를 당한 기간이 공소시효보다 긴 상황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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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별로 달리 제시한 연장 요구
제안의 개선방안은 두 범주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폭행죄 등은 기존 5년을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을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두 죄목에 같은 연장 기간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제안은 기간을 늘리면 피해 학생이 겪은 아픔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기회가 확대되고 학교폭력 사건도 감소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제안자가 제시한 기대이며, 자료가 실제 결과를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에 적힌 기간 역시 현재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 기간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했나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고, 그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뒤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는 같은 기간을 제안했나요?
아닙니다. 제안은 폭행죄 등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를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구분해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