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판단만으로 설명의무 위반 책임까지 사라질까
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고 보면서도, 수술 위험에 관한 설명 부족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진료 과정에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더라도, 무릎 연골수술 관련 조정 사례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수술 후 관절염이 지속·악화하거나 추가 시술이 필요할 가능성을 환자가 듣지 못해 수술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료의 적절성과 설명의 적절성
이 사건에서 의료진의 수술과 이후 경과 관찰은 적절했고, 정형외과적 진단·시술과 경과 관찰에 따르는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진료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입니다.
별도로 살핀 설명 문제에서는 환자가 수술을 받더라도 퇴행성 관절염이 계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결정할 기회를 얻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조정원은 그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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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결과와 적용 범위
조정 결과 의료진은 환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판단과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낳았습니다.
다만 이는 무릎 연골수술 관련 한 조정 사례의 내용이며, 다른 의료분쟁에서도 같은 책임이나 금액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료 과정에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고 보면서도, 수술 위험에 관한 설명 부족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환자는 어떤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판단됐나요?
수술 후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정원은 환자가 이 점을 알고 수술 여부를 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