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재심사에서 먼저 걸러지는 사건과 법률상 제외 항목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는 행정절차법 제37조의 재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모든 처분이 재심사 대상인 것은 아니며, 조문에 열거된 항목과 개별 법률의 적용 배제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제한

첫 번째는 사건의 종결 방식입니다.

제37조는 처분을 쟁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를 다루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소송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이 제외 사유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처분의 분야입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을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관련 사항과 과태료 부과·징수도 제외 항목입니다.

개별 법률에 제3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재심사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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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항목은 분야별로 확인합니다

이 목록은 불복 절차가 끝난 처분 전부를 한꺼번에 배제하는 기준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사건 유형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처분이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에 해당하는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인지처럼 처분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또 개별 법률의 적용 배제 여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심사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먼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는지, 다음으로 처분이 열거된 분야에 속하는지, 마지막으로 개별 법률이 적용을 배제하는지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이 기준은 재심사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끝나면 모두 재심사에서 제외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37조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을 다루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쟁송이 끝났다는 사실과 확정판결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 없다면 어떤 처분이든 재심사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 징계 등, 노동위원회 의결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련 사항, 외국인 관련 특정 사항, 과태료 부과·징수는 조문상 제외됩니다.

개별 법률이 적용을 배제한 경우도 해당하므로 처분 분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