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뒤에도 미지급, 명단 공개 심의는 무엇을 볼까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는, 이행명령에 따른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단 공개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행명령 뒤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의무 불이행은 심의를 검토하는 기준입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공개 결정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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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심의에서 보는 기준과 결과

금액 기준은 양육비 전체 미지급액이 아니라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이행하지 않은 금액을 봅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 3기에 이르거나 그 이상인지도 심의 기준으로 살핍니다.

따라서 금액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불이행 횟수 기준에 해당할 수 있고, 반대로 횟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이행액 기준으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공개가 확정되는 것은 다릅니다.

안내된 절차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준 하나를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와 채무 불이행 기간·채무액이 올라가며, 게시 기간은 3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이 3천만원보다 적어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의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됩니까?

아닙니다.

두 기준은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조건이며, 공개 여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집니다. 공개가 이뤄지면 안내된 채무자 정보와 불이행 내용이 누리집에 3년간 게시됩니다.

참고 자료

•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