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말하는 성폭력·행위자·피해자, 누구를 가리킬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법률상 용어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면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받았다면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두 사람의 기준을 각각 나타냅니다.
세 표현을 나누는 기준
정의를 읽을 때는 먼저 행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다음으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지칭하는지 구분하면 됩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으로 따로 열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이 성폭력행위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피해가 성폭력으로 인한 경우 성폭력피해자로 불립니다.
즉 행위자라는 표현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피해자라는 표현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지칭합니다.
두 용어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법률상 정의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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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는 세 용어가 법률에서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지 설명합니다. 특정 상황이 실제로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이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해당 여부는 해당 죄의 규정과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용어의 뜻과 사건의 법적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 열거된 행위만 뜻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의미를 다른 법률의 죄와 연결합니다.
구체적으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정의를 확인할 때는 그 조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요건에 따라 나뉩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죄를 범했는지가 성폭력행위자의 기준이라면, 성폭력피해자 여부는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