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루피크닉의 임금 분쟁과 자료 정리

임금 관련 분쟁의 기본 용어와 상담 자료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검찰로 넘어간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검사가 경찰에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기본 구속기간은 10일입니다. 연장은 자동이 아니라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한 차례 1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에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그때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인치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며, 연장도 별도 요건과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 기한과 연장의 차이

기본 기한은 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반면 연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검사가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만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판사가 허가해야 합니다.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횟수와 기간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연장은 1회로 한정되며, 판사가 정하는 추가 구속기간 역시 1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기본 10일이 지나면 언제나 추가로 구속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는 연장을 청구하면서 그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형사전문변호사

허가 여부를 볼 때 구분할 점

검사의 신청, 판사가 인정하는 필요성, 연장 기간의 한도는 각각 별개의 조건입니다. 조문은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신청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만, 그 요건만으로 허가가 반드시 이뤄진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판사의 허가가 있었는지와 허가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 허가를 판단할 때 판사는 무엇을 살피나요?

형사소송법 제205조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검사의 신청과 필요성에 관한 자료 제출도 요구됩니다.

연장으로 늘어나는 기간에는 어떤 한도가 있나요?

연장은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고, 추가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본 구속기간과 별도로 적용되는 연장의 상한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