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종류별 신청처를 고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에는 피고의 재산을 확인해 집행할 목적물을 정해야 합니다.

집행 대상은 피고의 재산으로 한정되므로, 재산을 특정하지 않은 채 신청처부터 고르는 것만으로는 집행 대상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재산관계명시를 통해 재산을 파악한 다음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재산 확인이 먼저 필요한 까닭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의 서류는 상담사례에서 구분해 안내합니다.

여기서는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신청에 해당하는 서류만 확인하면 됩니다.

재산을 확인한 뒤에는 그 종류에 맞춰 신청처와 신청 내용을 선택합니다.

부동산은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가 신청할 곳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을 때의 점유·확보 문제를 고려해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는 원칙만 보고 신청처를 하나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소재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또는 은행 예금에 대한 집행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신청합니다.

이때 법원에 구하는 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입니다.

이처럼 재산을 먼저 확인하면 집행 대상과 종류에 맞는 신청처를 구분할 수 있지만, 재산 종류별로 관할과 신청 방식이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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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고의 재산을 모를 때 무엇을 먼저 신청합니까?

이 절차를 밟으려면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 대상을 정합니다.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합니까?

원칙은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두 기준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